•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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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6건을 포함해 8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8건) 및 경고‧시정(31건)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A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한 총 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도는 특별한 이유없이 중개수수료를 초과 수수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는 임대차계약(보증금 6천만 원, 월세 20만 원)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건축물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된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 중개했다. 계약서에는 해당 물건 전체를 임차하는 것처럼 전체면적을 기재하는 등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C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지금까지 총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64곳을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점검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3만 공인중개사들과 함께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콘텐츠 기업 민간 투자 유치 확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도내 콘텐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약 600억 원 규모 펀드인 ‘2024년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 출자사업’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넥시드5·6호)’는 민선8기 공약 가운데 하나로 경기도 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이다. 이번 개시된 펀드는 콘텐츠 IP분야 ‘넥시드 5호’와 콘텐츠 신기술 분야 ‘넥시드 6호’로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펀드별로 30억 원씩 출자금을 대고 민간자금 각 270여억 원 이상의 공동 출자를 통해, 각 300억 원, 총 600여억 원 규모 펀드가 조성된다. 경기도는 국내 민간투자자와 함께 콘텐츠 분야 특화 펀드를 조성해 K-컬처 성장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펀드는 경기콘텐츠진흥원 통합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인 ‘레벨업’ 프로그램 등 기존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29일까지 출자사업 운용사를 모집하고 6월 중 최종 선정해 7월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콘텐츠 창업기업 기회펀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031-776-4691, nicejiw@gcon.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경기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유망 콘텐츠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업생존율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의 기회 제공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콘텐츠분야 특화 정책자금의 유기적인 공급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도내 콘텐츠 기업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최종 48개 제품 선정
    경기도는 ‘2024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심사 결과, 총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과 공공장소에 어울리는 공공시설물 도입을 위해 2009년부터 우수디자인 인증제도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는 지난 3월 관련 업체 등이 직접 개발한 가로등, 벤치 등 총 107개 제품이 참가했다. 도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실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온라인 심사, 2차 현물심사를 진행해 총 7종 48개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디자인 인증을 받은 시설물은 인증패 및 인증서를 수여하고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 제품이 게재되고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시 우선 사용 권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올해 인증제 탈락업체는 하반기에 실시되는 ‘경기디자인클리닉’에 지원할 수 있다. 디자인클리닉 지원업체에 선정되면 ‘디자인닥터’로 선정된 전문가에게 1대 1 맞춤형 디자인 개발, 관련 프로세스 개선 등의 조언(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 디자인클리닉 이수 제품 중 4개 제품이 올해 인증 제품에 선정됐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www.gg.go.kr) 공고란 및 디자인경기 누리집(design.gg.go.kr)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2785)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성인용 기저귀 등 안전성 조사…모두 ‘적합’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등 33건에 대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모두 규격에 적합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4월 도내 대형병원 주변 의료용품 판매점 등에서 유통되는 성인용 기저귀 26건, 성인용 위생깔개(매트) 7건 등 총 33건을 수거해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형광증백제와 포름알데히드는 기준 농도 이상 제품에 함유되면 피부 자극 및 인체 유해성을 일으킬 수 있다. 성인용 기저귀 등은 국내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요실금 환자, 장애인 등 성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명을 확인해 사용자에 맞는 기저귀 선택과 체형에 맞는 사용 등 주의가 필요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장기 입원 및 요양으로 면역 저하, 피부 발진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환자 등 취약계층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 유망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엔알피 기업육성’ 지원기업 모집
    경기도가 가상‧증강‧확장현실 등 미래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금과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2024년 엔알피(NRP. New Reality Partners) 기업육성’ 사업에 참여할 지원기업 20개 사를 31일까지 모집한다. 2017년 시작된 ‘엔알피(NRP) 기업육성’은 국내외 액셀러레이터(창업기업 지원사), 투자사, 가상‧증강현실(VR‧AR) 전문기업, 기관 등 민관협력체 91개 사가 육성기업의 멘토링, 판로, 투자유치 등 지원에 참여한다. 경기도는 이번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에서 총 20개 사를 선발하고, 참여기업에 2천만 원씩 총 4억 원의 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참여기업은 2개 액셀러레이터 사가 운영하는 액셀러레이팅, 멘토링, 투자유치 지원 등 다양한 성장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액셀러레이터는 ▲더넥스트랩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 총 2개 사로, 참가 신청 시 참여 희망하는 액셀러레이터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엔알피 사업은 도내 콘텐츠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민관 협력사업 ‘경기 레벨업 스타트업 투자유치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된다. 이를 통해 콘텐츠 유망기업에 투자 의향을 가진 투자파트너사들과 업무 협약을 통해 조성된 투자 전문가 그룹을 적극 초청하는 등 지원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힘쓸 예정이다. 사업 참여 자격은 경기도 내 인공지능(AI), 가상/증강/확장현실(VR, AR, XR), 메타버스 등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도내 중소기업(지사/연구소 등 포함)으로, 창업 또는 사업전환 7년 이내까지 가능하다. 경기도 외 기업일 경우 최종 선정 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경기도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한다. 지원기업 선정심사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오디션(발표심사)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 시 기업역량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창업 3년 차 이상 Pre-A 단계 기업이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2차 오디션의 경우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사 대상으로 IR 피칭(기업의 투자 홍보활동)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외 상세 평가 항목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1일까지 액셀러레이터별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온라인 등록 및 사업계획서 등 지원신청 서류를 전자우편(더넥스트랩 startup@thenextlab.kr, 페이스메이커스&인포뱅크:aeiou@pacemakers.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gcon.or.kr) 사업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콘텐츠팀(031-8064-1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는 엔알피(NRP) 기업육성 사업을 통해 2023년(8기) 24개 사를 선발·육성했으며, 2017년부터 총 192개의 가상/증강현실 유망기업을 지원했다. 또한 2023년에는 전문화된 육성 프로그램 지원 및 IR 피칭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총 98억 원의 투자유치를 성사시켰다. 김태근 경기도 디지털혁신과장은 “민관협력체를 통해 도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확대되고, 기업의 효과적인 성장으로 경기도 메타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 첨단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한국나노기술원이 2024년도 반도체 공정 및 장비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26일까지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경기도가 지원하는 ‘나노기술 인력양성사업’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필요한 현장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3년에 시작된 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640명 이상의 반도체 기술 인력을 배출했으며, 그중 90% 이상(577명)이 관련 중견 및 중소기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했다. 교육은 6월 24일부터 8월 1일까지 약 6주간 총 200시간 동안 진행되며 ▲나노기술 개론 ▲반도체 소재 및 공정 기술 ▲장비 조작 및 유지보수 ▲품질 관리 및 실험 등 나노기술과 반도체 공정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 교육과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도 포함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교육 기간 필요한 실비도 지원된다. 성적우수자에게는 경기도지사 표창과 한국나노기술원장상을 수여하고, 모든 수료생에게는 반도체 제조업체, 외주 반도체 조립·테스트(OSAT) 기업 등에 취업 지원 혜택이 제공된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민으로서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도내 전문대학 졸업(예정) 자(타지역 소재 전문대학 가능)로 28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는 한국나노기술원 누리집(https://css.kanc.re.kr/cgnb01/snb05.do)에서 내려받아 네이버폼(https://naver.me/xQ8aUFx0)으로 제출하면 된다. 교육생 모집전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나노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한국나노기술원(031-546-6240, 6538)으로 연락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 2주년 행사 ‘최대 44% 할인’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이하 로컬푸드직매장)이 2주년을 맞아 곤지암 리버마켓과 함께 로컬푸드 행사를 18, 19일 양일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로컬푸드직매장은 농업경제 활성화 등 농가들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와 지역주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2022년 5월 18일 경기도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곤지암읍 삼리71) 1층에 개장했다. 이번 2주년 행사는 지역주민들에게 로컬푸드직매장의 한우·한돈, 농가공, G마크, 경기농촌융복합산업 등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 안성마춤 한우1++는 최대 44%, 미숫가루·식혜·사과즙 등 가공식품은 최대 37% 할인한다. 특히 시간대별 QR코드 설문조사 참여시 룰렛 이벤트, 1+1상품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gafi.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도민들께는 고물가에 팍팍한 지갑 사정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경기도로컬푸드직매장에 도민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평화광장 모두의 동·식물 문화체험 – 너랑 나랑’ 운영
    경기도는 오는 5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경기평화광장 모두의 동·식물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도는 이번 체험행사를 통해 반려 동·식물 수요 증대에 따른 건전한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경기평화광장을 문화공유와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나보는 전시 프로그램인 ‘너랑나랑 동물원·식물원·곤충관’ ▲반려견의 위생, 미용체험 및 행동교정 상담 ▲동·식물 관련 책을 빌릴 수 있는 너랑나랑 작은 책 담소▲반려동물 장애물 경주(어질리티) 및 마술쇼 ▲반려 동·식물 용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플리마켓 등이 준비돼 있다. ‘생명 존중 및 올바른 반려 동·식물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문화 홍보 및 사진전’을 진행하여 반려동물의 입양 상황 및 조건,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평화광장에서 대형 고양이 벌룬 포토존 이벤트, 매직쇼, 퓨전밴드 공연, 애견 간식, 소품, 식물 용품 등의 판매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북카페에서는 마술 인형극, 오아밴드 힐링음악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진행해 더욱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만들 전망이다. 이번 모두의 동·식물 문화 체험은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별도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13세 미만 아동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시 개인 배변 봉투와 목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맹견은 입장할 수 없다. 위급상황, 물림 사고 등을 대비해 안전요원과 구급 의료용품, 의료진 및 의료지원 부스, 구급차를 배치하고 이동식 화장실, 반려견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운영한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모두의 동·식물 체험행사를 통해 반려인 및 비반려인 모두가 참여하여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문화체험을 시작으로 상·하반기에 다채로운 광장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니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평화광장 누리집(www.gg.go.kr/mn/peaceplaza/)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참고하면 된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경기도가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활용해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경기도는 최근 관계기관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연구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07년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교통카드 정산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버스 이용 실적, 도민 이용 수요 등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버스정보(도착시간 등 안내) 및 버스운송관리(인면허관리 및 수요분석) 등 도정에 적극 활용 중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함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로 교통카드 데이터 혁신 추진단(TF)을 구성해 교통카드 데이터 활용·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대책을 세 차례 논의했으며,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켜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버스운영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해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공성 강화, 서비스 향상,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경기도 버스 이용객들의 편의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 일자리박람회’ 개최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양질의 일자리 발굴 및 우수 인재 채용 기회 제공을 위해 IBK기업은행, HDC현대산업개발과 함께 오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변화의 중심 경기도 선도’를 목표로 민간과 기관, 대학이 함께하여 구인 기업 105개 사, 구직자 5,000여 명을 위한 일자리 정보의 장을 마련한다. 박람회 행사장은 크게 ▲채용면접⋅상담관 ▲취업지원 프로그램 ▲내일설계관 ▲부대행사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채용면접⋅상담관’은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현장 면접 및 상담이 진행되며 도내 소재한 우수 중소기업, IBK기업은행 우수 협력사, HDC현대산업개발 우수 협력사, 미래성장산업 유관협회 소속 우수기업 등 총 80여 개의 기업이 참여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전략산업 현직자 멘토링, 해외취업 및 외국인 유학생 상담 등이 진행되며 특히 ChatGPT 기반 AI 매칭을 통해 구직자와 적합한 기업 추천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내일설계관’에서는 청년, 중장년, 해외 취업, 외국인 유학생 등 4개 분야의 매칭 컨시어지가 현장 구직자들의 이력서를 기반으로 구직자와 적합한 현장 참여기업을 매칭하여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돕는다. 그 밖에도 ‘취업! 도전 골든벨’, ‘전략산업 체험 테마파크’, ‘희망 콘서트’, ‘메이크업 쇼’ 운영 등으로 구직자에 유익함과 즐거움을 전달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전문 취업포털사이트 ‘i-ONE JOB(아이원잡)(https://www.ibkonejob.co.kr)’을 통해 기업별 서류 지원 및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진행하며 구직자는 성별, 연령, 학력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채용박람회를 통해 도내 강소기업에는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구직자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도/의회
    • 경기도정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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